'입양 부모' 김미애 "대통령의 무서운 편견..입양 아닌 학대가 문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 6일 "대통령이 모든 입양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근본적 문제는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10년 전 딸을 입양해 기르고 있는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들이 있고, 이중 친생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명"이라며 "동거와 재혼가정 등에서 9명이 죽임을 당했고, 입양가정에서 1명의 아동이 죽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또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중 친생부모 비율이 72.3%고, 양부모 비율은 0.3%"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도 문 대통령을 향해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며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과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입양가정 방문횟수 늘리기 및 주변인 방문·조사 의무화 △입양가정 내 위기검증 강화 등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70명의 정인이 중 입양가정에서 죽은 한 명의 정인이만을 불러내 입양규제가 학대 예방인 것 같은 '착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입양의 경우만을 분리해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며 "경찰은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무 저항도 못 하는 정인이를 악마의 소굴인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지적장애인 데리고 '벗방' 찍은 BJ의 황당 해명☞ 새해 전야제 파티서 11명에 성폭행 '끔직한 사망'☞ "집에만 현금 3톤"…뇌물 혐의 전직 관리에 '사형'☞ 나경원 딸, 부산 남자친구 고백 "시집가고 싶어"☞ 돈이 많아 문제…쇠사슬 자해 뒤 극단선택 재벌2세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