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시설물 설치 허용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며,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며,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대표 군 비행장인 서산 해미비행장(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 주민들의 삭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없애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 ☞ 사망→생존→사망…'본드걸', 오보소동 끝 별세
- ☞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10대
- ☞ 천안서 서울 송파구의원 등 2명 숨진 채…무슨 일이
- ☞ '코로나 걱정' 발리행 여객기 통째로 빌린 재벌 3세 부부
- ☞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한 '버스 몰카'…성범죄일까?
- ☞ 아직 24회나 남았다…SBS '펜트하우스' 시즌1 28.8% 종영
- ☞ "임신말기 남편 속옷 정리해두라" 서울시 사이트 뭇매
- ☞ "정인이 학대 신고 묵살 직무유기"…서민위, 양천서장 고발
- ☞ 공사장 인근 물에 빠져 숨진 20대 사건…현장소장 등 2명 송치
- ☞ 신안 홍도 천연기념물 덮어버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파나마, 해수면 상승에 섬 주민 본토 이주 '시동'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