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n분의1, 공정 아냐..어려운 분들에게 2~3배 주자"

"단순히 산술적 평등은 공정과 정의 아니야"
오늘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받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이날 사업 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 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정부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