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한 단어 때문에..제주도·의회 예산갈등 해프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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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이틀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허 실장은 해당 공문에 제주도의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제주도의회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업이 명시되고, 이어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일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된 데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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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발 신규·증액사업 자료 받고 예산 배정키로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새해 예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이틀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된 1월4일자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해당 공문에 제주도의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제주도의회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업이 명시되고, 이어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일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된 데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유보 등의 용어가 마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본뜻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가) 적정성 등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공문은 내용을 변경해 다시 발송할 계획"이라며 "큰 틀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세출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고, 제주도의회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동의하고,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이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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