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시대] '동학개미' 또 힘 싣는 정치권.. 투자 환경 개선 속도 붙나

[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하면서 정치권에서 '동학개미'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재차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증시를 견인한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증시 관련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6일 "장중 코스피 3000 달성을 축하한다"며 "한국기업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증권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이 개장한 뒤 처음이다. 지난 2007년 2000선 돌파 이후에는 14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맞이한 유례없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지수도 경신하는 등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우리 국민이 이끄는 자본시장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신의 의정 활동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 상향, 대주주 자격 완화 유예 제안 등의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자본시장이 부도덕한 투기에서 벗어나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힘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코스피 3000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야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동학 개미들의 성실한 투자 활동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국내 자본시장이 코스피 3000을 넘어 4000, 5000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법을 만들겠다"며 "전문가가 설계한 주식 상품으로 투자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는 3월16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금지 주장이 이이졌고, 결국 정부는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살 수도 없게 되었으니 저축을 대신해서 투자하고 내 차 마련이나 노후 자산을 위해 아껴 쓰고 절약해서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