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객 코로나 검사 의무화?..확정전 발표로 혼선·불편 초래

제주도 "중앙정부에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 어려워"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코로나19 검사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 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입도객 A씨(58)는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틀 전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정 판정이 나왔다는 안내문자를 보여준 것이다.

A씨는 지난달 ‘제주 입도객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추진’이라는 제주도청의 발표를 보고 사전에 서울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A씨는 “불가피하게 제주에 와야 할 일이 생겨 일부러 시간을 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의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동은 A씨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전에 사는 B씨(39)는 “제주에 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며 “조만간 제주 방문 계획이 있는데 언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도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입도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음성 판정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서를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서는 ‘제주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가 발생할 시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제주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20여 일이 지났지만 실제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사실상 입도객 검사 의무화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앙정부에 입도객들이 김포공항에서 수속 과정 중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입도객의 음성 판정 확인서를 강제적으로 받는 방안도 제도적·법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시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섣부른 정책 발표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 방문을 준비 중인 C씨(47)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역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시행할 것처럼 입도객 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결국 강제성은 없어 혼돈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꺼내든 ‘전 도민 선제 코로나19 검사’ 카드도 시행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원 지사는 지난달 17일 “전 도민 전수 또는 그에 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수검사 시행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임태봉 국장은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물량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면서도 “이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향후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신뢰도 문제를 우려했다.

이어 “정책 추진에 있어 제한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전 도민 전수검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