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계장관회의 첫 참석 변창흠.. '1호 공급대책' 언급

설연휴전 발표할 정책 관심집중

일각 “규제 기조 안변하면 한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을 지 시선이 쏠려 있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물량을 공급할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정책적 변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주택 수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 측은 이날 참석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변 장관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녹실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인데,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공급 관련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고품질의 충분한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뜻을 밝혔다. 특히 변 장관은 앞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에 대한 고밀 개발을 추진할 것을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 때문에 변 장관은 국토부가 공급대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지자체가 인허가 등 절차 등의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공공과 민간의 공조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곧 나올 대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1호 정책이 될 것이기에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에 대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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