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 文정부, 계획보다 37만가구 덜 공급했다

최근 10년 ‘민간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 분석해보니…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했던

2011 ~ 2016년엔 분양 많아

2017년 이후로는 실적 저조

부동산 규제·분양가 통제로

사업 취소·연기 잇따른 영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의 주택(임대아파트 포함)공급 계획 대비 실적(실제 분양 물량)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 데다, 분양가 통제 등으로 민간 건설·시행사들과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연초 밝힌 공급 계획에 비해 실제 공급된 주택은 총 37만 가구 이상 부족했다. 정부는 부동산 급등세와 불안 현상이 해소되지 않자 최근에야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 부동산114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 민간 아파트 분양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공급계획 대비 분양 물량이 많았으나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계획대비 공급 물량이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공급 주택은 2011년 18만8485가구를 계획했으나 19만4238가구가 분양됐고, 2012년에도 계획(17만2765가구)보다 공급 물량(19만9768가구)이 많았다. 특히 2015년에는 30만833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43만4802가구나 분양됐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분양 물량이 계획보다 많았던 것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전년 이월물량은 물론 다음해 계획 물량을 앞당겨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연초에 계획한 주택공급 물량을 제대로 분양하지 못했다. 민간주택은 2017년 29만8331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6만3999가구만 공급됐다. 2018년에는 41만778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3만5856가구만 분양됐다. 2019년에도 계획 물량은 38만6741가구였으나 실제로는 25만3533가구만 공급됐다. 2020년에도 32만58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29만6384가구가 분양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주택 실제 공급량이 저조한 것은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한 직·간접적 분양가격 통제 등으로 건설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급 계획을 취소하거나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공급하지 않은 물량만 37만 가구가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심했다는 뜻”이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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