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공정 조치 怨聲(원성) 키워 놓고 코로나 모범국 된다는 궤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3% 감염, 백신 늑장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의 참담한 실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5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거듭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내세웠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불공정한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원성(怨聲)을 키워 놓고, 그마저 들리지 않는지부터 묻게 하는 궤변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 회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죄냐”하고 울부짖었다. 사실상 같은 업종인데도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피트니스 등은 운영을 강제로 중단하게 하고,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장 등은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는 식의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한 집단 항의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집합금지 조치에 순응했지만, 정부는 우리 희생은 당연한 것인 양 다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한 박주형 PIBA 대표 항변은 다른 업종들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손실 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문 정부는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자화자찬에 도취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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