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1억씩 주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선거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매표행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둘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결과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연구결과에서 증명했다"며 "민주당이 전 국민이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현명한 국민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