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떼는 與..'선거용' 비판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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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들어간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가 주춤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형성됐다. 시기와 방법 등은 추후 검토 절차를 밟는다. 보편적 지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등 각각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재난지원금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으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신년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정 총리는 필요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 총리와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이 대표가 모두 보편적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며 전 국민 지원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4월 총선을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선거용 돈 풀기는 관권선거이자 금권선거"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정략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린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대책과 대안 마련에 대해 선거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들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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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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