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고밀개발, 투기근절·민간개발금지 전제돼야"

이 지사 페북에 '도심 고밀개발, 밑 빠진 독 안되려면'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 주장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심 고밀도 개발은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먼저 마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 고밀 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러 기관이 내놓는 경제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이 지사는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 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선 투기근절 방안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근절 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 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이며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 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한 만큼 도심지 주택 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 및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고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며 “고밀 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며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