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최악의 사면(赦免)

이도운 논설위원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법적 행위다. 고대에는 정신적 리더인 종교 지도자, 봉건 시대에는 형벌권을 가진 군주의 권한이었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출된 국가원수가 이어받았다. 삼권분립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법체계의 한계, 법관 오류 가능성, 국민 정서 등 달리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법치 국가에서 인정한다. 우리나라 사면 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9조로, 대통령이 법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도로교통법 등 범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흔히 특사로 지칭되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자의적 사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사는 1948년 9월 29일 실시됐다. 정부 수립 기념으로 일반 범죄자 6796명이 대량 사면됐다.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특사는 1987년과 1997년 10년 단위로 나왔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에 이어진 7·9 사면으로 재야 정치인 김대중 씨가 사면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예춘호·문익환·백기완·이부영·이해찬이 함께 사면됐다. 헌정사상 처음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1997년 12월 18일 이틀 뒤에는 내란죄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웠지만, 정국 주도권 확보나 야권 분열 등 정략이 가미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어쨌든 토론의 여지는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최근 60여 년 동안 사면 조치가 네 차례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테러, 마약, 미성년 폭행 사범은 사면을 금지한다. 덴마크는 장관급 인사에 대한 사면이 금지돼 있다. 예상 밖으로 최악의 사면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퇴임을 앞둔 ‘레임덕’ 기간에 사돈, 측근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면(pardon)하고 있고, 본인과 가족까지 ‘셀프 사면’할지 모른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늘 도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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