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 고밀도 개발, 투기 근절·민간개발 금지 전제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 금지, 기획부동산 근절에 이어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며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 전제 조건으로 △ 투기근절방안 선행, △ 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 기본주택 확대 공급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며 "경기도는 이미 핵심요지 및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며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지지를 나타내며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 수요 제한, 기득권 카르텔 해소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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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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