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공약?' 부산시장 보선 야권 후보들, 정책 경쟁 과열 양상

릴레이 공약 발표하며 정책 경쟁
현실성 없거나 쪼개기 공약 남발
임기 중 이행보다 중·장기 공약 앞세워
올해 예산 편성 이미 끝나..사실상 신사업 추진은 무리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과열된 경쟁이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공약이 가정을 바탕에 두거나 1년이 아닌 1+4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발생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권이 주도하는 초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6일 기준 국민의힘 소속 8명을 포함해 야권에서 1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1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바꿔 바라보면 야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예비경선에서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본경선 진출 후보를 뽑기로 하면서 후보들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후보들은 일찌감치 자신이 준비한 공약을 꺼내 들며 시민들의 시선을 끌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단번에 공약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분야별로 릴레이 발표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여론을 환기시켜 선거판을 주도하는 듯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부터 공약 개발에 힘을 쓴 몇몇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 정책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약 발표에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먼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일례로 부산~대마도 교량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검토와 결단이 필요한 사업 등이 버젓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다.

가정을 염두에 둔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후보들조차 '가덕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를 염두에 둔 교통과 관광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쪼개기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적으로 릴레이 공약 발표가 이뤄지다 보니, 주요 공약의 세부 수준 공약이 특정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포장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신임 시장은 1년 남짓 시정을 이끈다.

더욱이 이미 올해 부산시 사업은 물론 예산 편성마저 끝난 상황이어서 사실상 새 사업을 시작하는 건 내년에나 가능하다.

보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평가를 받거나 당내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후보들은 하나 같이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통한 임기 동안 이행할 수 있는 단기 공약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부산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약에 등 떠밀린 1년의 시간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이 같은 현실과 주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1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하지만, 부산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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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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