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까지 '이란 제재' VS 이란 '트럼프 적색수배'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퇴임을 15일 앞두고 또다시 이란에 무더기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자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를 지시했다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철강 분야에 ‘대못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철강·금속 제조업체 등 이란 기업 15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금속 분야는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부패지도자들의 부를 창출하고 대량살상무기, 외국 테러 지원 등에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재무부는 이란에 철강 자재를 공급한 중국 기업 1곳도 제재했다. 이란과 중국 ‘묶어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10일에도 이란 군수업체 6곳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

이란 사법부는 이날 미국이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1주기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고위 관리 47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다.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당시 인터폴은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성격의 개입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란은 인터폴이 거부해도 독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배할 계획이다. 아야톨라 에브라힘 라이시 사법부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면책권이 사라진다고 주장했고, 이란 최고권력기구인 혁명수호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 합법적으로 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도발’을 내심 걱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 걸프해역에서 본국으로 향하던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항로를 바꿔 걸프에 재배치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내린 명령을 사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일 이스라엘이 이라크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한 뒤 이란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 유도설’을 사전에 흘린 것 자체가 전쟁까지는 바라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이 직면한 이란 문제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이란의 도발적인 움직임과 트럼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점점 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에 복귀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계획은 시련을 맞고 있다. 이란은 전날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나포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을 JCPOA 규정보다 높은 수준인 20%로 올렸다. 바이든 인수위 측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축소해야 ‘협상 원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가한 제재를 먼저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 AP통신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을 러시아와 중국쪽으로 재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