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 형평성 논란 없는 이유?

울산시가 재난지원금 전 세대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5개 구군 단체장들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울산시가 울산지역 46만6000여 전 세대에 대해 각 10만 원씩(총 소요예산 460억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5인 이상 세대 구성원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10만원 씩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 형평성 논란 제기 단발성에 그쳐
6일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담당부서인 울산시 재난관리과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단 한 것도 접수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발도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시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1인 세대와 5인 세대 등에 따른 차등도 없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1인당 여의치 않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시대에 있는 계층과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등에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진보당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가구가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가구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였다.

■ 자녀 둔 가구에 별도 지원이 완충 작용
그렇다면 울산시는 어떻게 형평성 논란을 이처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일까?
송철호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가구 구성원 수를 구분해 지원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어렵고 예산도 천문학적이라”며 “여러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가구단위로 보편적 지급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지원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0~5세 영유아 4만 3000명에게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다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70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재난지원금’도 포함됐다.

울산시교육청도 앞서 지역 내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재학생 14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다 5일에는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고교생 새해 교과서 무상 지원을 발표했다.

■ 취약계층 선택 지원에 공감대 형성
결국 성인으로 구성된 5인 가구보다는 2~3명의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구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동정심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울산시교육청이 1월 중 지급하기로 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는 “성인으로만 구성된 4~5인 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 선택적 지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