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정비' 변창흠 공급대책 1호 되나

국토부·서울시 순환정비사업 공모
후보지 3월 최종 선정해 주택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임대비율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대책에서 언급한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이 구체화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대책인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후보지 3~4곳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는 변 장관이 지난 5일 '주택 공급업자 간담회'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인허가 등 절차와 관련된 기간을 당기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취지와 맞아 떨어지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3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와 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참여해 주도하는 만큼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LH·SH가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주택비율 확충을 위한 기본적인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되, 다만 늘어나는 가구수에 대한 임대 비율을 얼만큼 확정하느냐가 민간 참여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오는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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