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장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바람직 하지 않아"

[the300]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입법부의 장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이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진영의 골이 너무 깊고 이념의 과잉화 상태에 빠져있다"며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한편 상대를 경쟁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궁극적 제도화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며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력의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했다.

박 의장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분산을 이뤄야 한다"며 "국회가 그 권한의 일부를 가져오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도 필요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에 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분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 함께 고쳐야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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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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