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 망분리 사업 본격화

행안부, ISP 수립 완료.."기재부 제출해 관련 예산 확보할 것"
2023년까지 망분리 완료 목표로 총 300억원 지원할 계획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망분리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총 300억원을 지원해 2023년까지 지자체 망분리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 맞춰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망분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지난해 11월 마무리했고, 그 결과물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망분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망분리는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망분리를 완료한 중앙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망분리가 돼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지자체 대상 사이버 공격 건수는 2015년 8700여 건에서 2019년 2만2000여 건으로 2.5배가량 급증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사이버보안 수준이 취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망분리 ISP 수립, 보안인력 확충,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 확산 등의 정보보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예산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망분리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행안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망분리 사업을 서두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17개 지자체 망분리 작업을 모두 완료하려면 총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내년 150억원, 2023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 망분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ISP 결과물을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예산 검토가 이뤄지는데, 지난해 3월 대책을 발표하고 2달여 만에 ISP를 마련하기는 힘들었다. 올해 기재부 예산 프로세스에 맞춰 ISP를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 규모가 3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후섭 (dlgntjq@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