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M&A 변수로 떠오르는 독과점..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공정위 문턱 넘을까
신축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독과점 규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요기요와 같이 독과점 이슈에 얽혀 매물로 나오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아울러 M&A를 성사하고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 역시 더욱 커져 인수 측도 독과점과 관련한 다각도 분석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불가피성이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됐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할 때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인수 대상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는 점 등이 인정되면 결합승인을 내준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HDC현산을 대한항공보다는 항공업계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막판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올해는 독과점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불공정경쟁을 지속할 경우 기업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같은달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투자 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이 투자 프로세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향후에는 독과점 논란에 따른 기업 분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M&A를 완수하고도 독과점 규제에 걸려 기업결합 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위험도 커진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결합에 고려해야할 변수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독과점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앞으로 독과점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며 "타기업 인수합병에 의욕적인 기업이라면, 독과점 이슈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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