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인이 없게 카톡으로 신고"..경기 지자체, 아동학대 보호망 가동

피해아동 발견율 2.98% 그쳐
의왕시,'위기아동 보호창구'톡 운영
안양시,'홈케어플래너'파견 학대가정 지원

[서울신문]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이 추모 꽃다발을 놓고 있다. 2021.1.4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학대받는 아동을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기 지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왕시는 손쉽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위기아동 보호창구’(아이쉴드) 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8년 국내 2,98%로 해외 9.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 보호창구’는 카카오 톡 채널 활용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학대 의혹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학대정황을 간략하게 적어 위기아동 보호창구 톡 대화창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곧자로 상담을 진행한 후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위기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신고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가져 이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 채널은 학대의심 신고자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어 위기아동 발굴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 톡 채널에서 위기아동 보호창구를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면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한 안양시는 전문가를 보내 학대가정을 돕고 있다. 안양시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학대가정을 대상으로 ‘홈케어플래너’를 파견해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군을 선정해 사례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아동과 가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분노조절프로그램 운영한다. 또 심리검사, 치료 등 학대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000여건에 그쳤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만 4000여건으로 4배 넘게 크게 증가했다.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 중 동기대비 신체학대가 7.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정서학대 6.4배, 성학대 4배로 뒤를 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5862건)가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3436건), 방임(2604건), 성학대(910건) 순이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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