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90% 설 이전 지급, 재정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수진작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재정조기집행(상반기)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초대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백신 확보 절차를 마치면 2월 중에는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부처에서는 맞춤형 지원 및 백신구입 관련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고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한 것도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서 “올해는 11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경기 하남 등) 등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에 약 34조원(53%)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총 17조3000억원의 민자사업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원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규모의 이미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국비 6000억원),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 등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