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가상화폐 연방 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암호화폐 구매 포함 外

1월 6일 코인니스 아침뉴스 브리핑

[美 통화감독청, 시중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허용]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미국 현지 시중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퍼블릭 체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OCC가 4일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해석 문건(interpretive letter)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과 연방 저축 은행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합법적인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 검증, 저장, 기록 및 결제에 퍼블릭 체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건은 또한 "고객의 결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등의 독립적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전무는 트위터에서 "OCC의 이번 해석은 블록체인이 사실상 SWIFT, ACH, FedWire 같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美 FinCEN 비수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 공개 의견 수렴 14시 마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 관련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한국시간 기준 5일 13시 59분 마감된다. 해당 규정 채택 시 적격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은 거래액 3,000달러 이상 비수탁형 지갑 이용자 성명 및 주소 등 관련 검증 및 식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FinCEN은 거래액 1만 달러 이상 거래 발생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미 의회 및 업계 주요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벤처투자사 관계자, 트론 미국 당국 조사 가능성 제기]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하인벤처스(Cinneamhain Ventures)의 파트너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이 5일 트위터에서 소식통들을 인용, 트론(TRX)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작년 봄 뉴욕의 한 단체, 트론 재단을 상대로 증권 사기 혐의 제기

-2020년 12월, 트론 재단은 해당 케이스는 사법적으로 관련이 없고 직접 판매도 아니라며 소송 기각 신청

-문제의 핵심은 저스틴 선 소유의 폴로닉스 거래소와 비트토렌트 두 미국 법인과 관련돼 있는 걸로 보임

-폴로닉스는 2019년 12월 TRX를 상장한 후 KYC/AML 요구 없이 하루 1만 달러까지 입출금할 수 있는 레벨1 계정 신설.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인증 없이 최고 50배 레버리지로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함.

-이는 앞서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멕스를 기소한 이유와 같음. 게다가 폴로닉스 운영진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음.

-비트토렌트의 경우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 증권법 영향을 받음.

-트론은 트론 기반 렌딩 앱과 도박 앱을 홍보해왔는데, 만일 블록체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앱들은 미국에서 불법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만 모든 SEC의 조사가 부정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은 아님. 게다가 조사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현재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과 관련 문제가 이미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음.

[저스틴 선 "트론, 미국 당국 조사 리스크 없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면, 저스틴 선 트론(TRX, 시총 18위) 창시자가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하인벤처스(Cinneamhain Ventures)의 파트너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이 제기한 '미국 당국, 트론 조사 가능성'에 대해 "트론 재단은 미국 당국 조사 리스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트론 재단은 미국 국경 내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싱가포르 소재의 재단이다. 나아가 트론은 ICO 당시 미국인에게 TRX를 판매하지 않았다. 또 TRX는 글로벌 유명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증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법률소견서도 소지하고 있다. TRX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美 국세청, 가상화폐 연방 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암호화폐 구매 포함]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모호한 서술로 혼란을 야기해온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 등 교환 매개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적용되는 라벨에 상관없이 특정 자산이 가상화폐의 특성을 띤다면 연방 소득세가 적용되는 가상화폐로 처리된다.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행위(purchase)가 가상화폐 관련 '트렌잭션'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2020년에 가상화폐를 구입했다면 세금 이슈 발생 여부를 막론하고 "2020년 어느 시점에라도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이자를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답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구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에어드랍, ,하드포크, 판매, 거래 등 언급). 이에 대해 미디어는 "가상화폐 취급과 관련해 상당히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 "BTC 장기 목표가 146,000 달러"]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격을 146,000 달러로 내다봤다. JP모건 소속 투자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는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낼 잠재력이 있다며,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현 수준 57.5억 달러(보도 시점엔 약 58억 달러)보다 4.6배 증가해야 한다고 투자자 노트에서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금 간 변동성 수렴 현상은 몇 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146,000 달러 달성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관심 지수, 3년 만에 100 기록]

코인니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BTC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검색량 지수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기록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BTC 검색량 지수는 최근 1년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 1월 3일 3년 여 만에 100을 기록했다. 같은 날 BTC는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가인 3만 4,786 달러를 경신한 바 있다. 구글 트렌드 지수는 통상적으로 일반 투자자 관심 지수를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한편 BTC는 바이낸스에서 2.45% 오른 31,738.27 USDT에 거래되고 있다.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 리플 소송 제기… 주식 상환 요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총 자산 규모 23.2억 달러인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 파이낸셜이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테트라곤 측은 “시리즈 C 우선주에 대한 리플의 상환(Redemption)을 요구한다”며 관련 상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리플의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12월 리플은 테트라곤의 주도 하에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투자 유치를 완료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0.89% 내린 0.23079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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