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통계 만점?.."통계청의 靑눈치보기 '심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 전, 남편 속옷·반찬 준비"…비출산 부추기는 서울시
- "정인이 학대방조 양천서장 파면" 靑국민청원 23만 돌파
- '아내의 맛' 나경원 딸 유나, 부산 남자친구 고백…"결혼하면 자립"
- 유승준 “영리활동 위해 F4 비자 신청? 왜 팩트 체크 안 하나”
- 전교 1등 중학생…새해 첫날, 극단적 선택 이유는
- ‘보라빛 물결 넘실’…슈퍼줌·3D카메라 강조한 갤럭시S21 티저
- ‘만취 벤츠’ 앞차 덮쳐 불…피해자만 빠져나오지 못해 숨져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게시물 내린 이유
- “꼼수 영업” vs “생존 몸부림”…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존기
- [경이로운 소문 열풍]③조병규·유준상·염혜란·김세정, 인생캐 넘은 히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