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정인이 깊은 애도..학대아동보호 개선방안 시급"

"정인이 죽음에 깊은 애도..비슷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어져"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입양 후 아동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짜리 영아 정인양의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체계에 구멍이 뚤렸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6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내고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 증거확보와 정확한 판정이 미흡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사건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사건이 2013년 울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학대 징후를 알아차린 주변 어른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중심이 아닌 학대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위험은 낮게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의 경우에도 아동의 죽음 전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다"라며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없는 아이를 두고 아동학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어른들은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부모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이행은 미진하다"며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민간의 진상조사에서 권고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초기개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Δ학대로 인한 사망 시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Δ신고 의무자 및 사법, 법 집행기관 담당자의 책임 강화 Δ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징계권 조항삭제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