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이 분양 원해".. 공공임대 주장하던 정부 물러서나

변창흠 국토 장관은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주택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도 입지 여건에 따라 혼합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보다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을 강조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곧바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방안을 구체화했다.

변 장관은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주택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도 입지 여건에 따라 혼합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임대주택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또 역세권 등 도심의 땅과 공공택지를 이용해 주택을 짓고 이익을 시설과 교통 편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될 전망. 정부와 지자체 등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만들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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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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