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처벌 강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xanadu@yna.co.kr

세이브더칠드런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아동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분노와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며 "충분히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었으나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증언할 수 없는 아이를 외면하고 부모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관련 대책도 마련되고 있으나 사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체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동 학대 정황 발견 시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친권 제재 등 아동 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만9천214건에서 2016년 2만9천674건, 2017년 3만4천169건, 2018년 3만6천417건, 2019년 4만1천38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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