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원 표류.."한달뒤 해체" 불법대응반, 상설조직 전환검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가 새해에도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근거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이 다음 달 중순까지 임시 운영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해체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조직인 대응반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2000명 조직설'까지 나놨던 부동산 감독기구가 아예 출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20일이면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이 해체된다. 지난해 2월 21일 국토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3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대응반은 6개월 한시조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응반을 6개월 연장했으나 정부 조직 운영상 임시조직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없어 출범 1년 만에 해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응반을 올해 초까지 운영하고 이후엔 부동산분석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성"을 언급,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설립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의 경우 은행 계좌나 국세청 납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감독기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지만 "사적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와 여당도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분석원 출범을 서두르기 보단 임시조직인 대응반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국 아래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차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토부 제1차관 직속 임시조직으로 총 인력이 14명인데 상설조직으로 전환되면 인력은 20명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상설조직 전환과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 중이다.

정부는 불법전매나 부정청약, 집값담합, 시세조정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처럼 아예 별도 조직 출범도 검토했다. 인력만 2000명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부동산분석원 출범조차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의지는 강하다.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체계적인 거래분석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방까지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력을 긴급 투입해 투기 사례를 억제하겠다"고도 해 부동산분석원을 시장 규율의 핵심수단으로 쓸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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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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