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나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기·방식 모두 문제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을)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양향자 의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며 분위기를 띄웠다.

코로나와의 싸움에 지친 국민에게 위로의 뜻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탓할 바가 못 된다. 그렇지만 시기와 의도, 그리고 국가 재정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11일)되기도 전에 추경 편성과 4차 얘기가 성급히 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표심을 겨냥해 “또 선심성 세금 뿌리기에 나서느냐”는 의심과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 14조3000억원의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끌어내 나라 곳간을 정치적 목적에 앞세웠다는 논란을 이미 부른 바 있다.

재정에 대한 고민이 따랐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나라 살림은 55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부족해 90조원 이상의 국채를 찍어 메꾸도록 돼 있다. 나라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나며 씀씀이가 급증한 탓에 올해 말 945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17년 5월의 660조원에 비하면 30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커질 게 뻔하다.

4차 재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2,3차 때처럼 충격이 큰 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 대표가 3차 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듯 한계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에 한정해도 재원이 부족할 상태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새해 살림을 시작하자 마자 추경부터 만지작거리는 발상은 나라 살림에도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아껴쓰고 다른 지출을 우선 줄여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