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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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올해 풀어야할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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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유지..추가 대책도 주저안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필요시 추가 대책을 주저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올해 풀어야할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 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서의 공격적인 공급 확대에 더해 민간 부분도 올해는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 분양은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총 39만854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 (28만6071가구)대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주재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하며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워달라"며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 충분히 싼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을 충분한 주택이 싸게 공급될 것이란 신뢰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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