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미화원 임금 삭감.. 갑질행정 논란

용역 직원 "60명 일하던 곳 31명 배정"
市 "용역평가 결과 미화원 인원 많아"

[서울신문]경기 김포시가 올해 청소용역비를 24억원(약 15%) 줄이면서 청소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다한 용역비를 줄인 ‘예산 절감’의 모범사례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청와대 민원홈페이지에 올라 온 ‘김포시 갑질행정·탁상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모두 1870명이 동의했다.

김포시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 중인 청원인은 “김포시가 2020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소용역 사업비를 37억여원을 줄여 1인당 1500만~2000만원의 임금을 삭감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9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용역평가만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1구역에서 60여명이 일을 하던 지역을 31명만 지정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지난해 용역평가 결과, 미화원의 적정 인원은 98명으로 지금의 141명은 너무 많다”고 임금 삭감 이유를 들었다. 김포시가 지난해 계약한 청소용역비는 168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44억원으로 24억원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청소사업비 원가산정 결과 1인당 연 275만원 줄었는데, 사업주가 저가로 낙찰받다 보니 650만원으로 늘어났다”면서 “1500만원 넘게 삭감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우리 맘대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포시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은 평균 60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노동 전문가들은 “김포시와 환경미화원들 간 임금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청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용역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못미치는 업체를 걸러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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