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끝까지 책임지겠다"

조두순 거주하는 한 시민 위해 지자체 역할 총력
이중처벌 논란 불구, 보호수용법 반드시 도입해야
지역경제, 대기업·데이터센터 연계 공단 시너지
거주여건 교통편익 핵심..40년만 버스노선 개편
코로나19 불안 해소 위해 식당 개인 집기 배포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장실에서 진행한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정 성과와 과제, 역점사업 등을 설명했다.(사진=안산시청 제공)

"조두순이 떠나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가 안산에 살고 있는 한 주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윤화섭(65) 안산시장은 지난달 3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때문에 안산이 계속 피해를 입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무도관급 청원경찰과 추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 안면인식이 가능한 관제센터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방범장비들을 신설하는 등 범죄예방디자인도 확대 적용해 사실상 재범 가능성은 차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안산시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안산시청 제공)

◇조두순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보호수용제뿐"

다만 조두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력 성범죄자를 출소 후 격리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그는 "조두순이 갇혀있던 12년간 시민 보호망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형을 마쳤더라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별도 관리해야 된다"고 보호수용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성범죄자 치료와 시민안전을 우선시해 보호수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계속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손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시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기업 유치·4차 산업으로 '공단 활력' 도모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 21일 안산시 관내 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현황과 작업 현장 여건 등을 점검했다.(사진=안산시청 제공)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공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묘수를 찾는 것도 윤 시장의 고민거리다. 그가 주목한 것은 대기업이었다.

영세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공단을 살리기 위해 안정적이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공급기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윤 시장은 "반월·시화공단이 죽으면 안산도 죽는다"며 "영세업체들이 회생을 위한 업종전환마저 힘든 상황이라 일감을 늘려 자생력을 키워줄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자기기 분야 대기업과 사전 접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성사만 된다면 2차, 3차 부품공장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단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해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된다"며 "지난해 유치한 데이터센터와도 시너지를 내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편익 증진…코로나19 대응도 관건

복잡하게 얽혀 외곽에서 도심으로 갈 때마다 돌아가야 했던 시내 버스노선은 전면 개편했다.

윤 시장은 "3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 어디서든 전철역까지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역을 기·종점으로 둔 서부권과 동부권 노선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요 거점들에 걸쳐있어 대중교통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65세 이상 노인 무상버스 도입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까지 조성해 명실상부한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일반음식점 2천 100여개소에 공용 젓가락 2만 1천여벌 등 방역 안심 식사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사진=안산시청 제공)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 수칙이 중요하다"며 "식당 손님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포장된 젓가락이나 집게, 밑받침 등을 만들어 일반음식점 2천여 곳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에서 내리 3선을 한 도의원 출신이자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인 윤화섭 안산시장. 그는 "민선 7기 슬로건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남은 임기를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CBS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 모습이다.(사진=안산시청 제공)

- 조두순 때문에 근심이 많았겠다.
= 안산시의 긴 역사 속에서 나는 중간에 승선한 사람 중 하나다. 태풍, 스나미 몰려올 때 의기투합해야 한다. 그것이 조두순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각종 대책을 추진했다. 시 자체 예산만 수억원을 들이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그 피해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재발방지, 피해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행정역량을 그것에만 다 쏟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산도 인력도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각 기관별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아직도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 조두순이 출소한 날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개인방송하는 사람들은 물론 응징하겠다고 몰려든 외부인들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회수 높여서 돈 벌어보겠다는 유튜버들도 있다는 얘길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조두순 출소 뒤 사흘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코로나19에 조두순까지 겹치면서 안산시민원콜센터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건수도 하루 평균 100~150건에 달할 정도다. "조두순을 섬으로 보내라", "조두순 때문에 못살겠다"는 등 주민들 원성만 높아졌다. 결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조두순이 떠나는 것뿐이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안산시는 조두순이 있는 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혹시 조두순 직접 만나 얘기 해 본 적은 없나?
= 직원들이 만난 적은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행동이든 하고 싶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한 모습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었나?
= 우리 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실상 재범의 가능성을 모두 차단해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 지금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부로 느끼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집 주변에 순찰초소 2곳을 신설하고 이곳을 순찰할 무도관급 청원경찰 등을 배치했다. 지역 내 방범 취약지역에 CCTV 247대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시 전역에서 운영하던 CCTV 3천600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여기에 3천7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CCTV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안산도시정보센터를 통해 24시간 조두순의 동태를 살피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두순 집 반경 1.2㎞ 내에 태양광조명 1천670개와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LED등을 교체한다. 조두순의 집과 인접한 3천 가구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안심벨을 지원하고, 공공화장실 108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있다면?
= 조두순이 갇혀있던 지난 12년 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제 와서 3개월여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보호수용법 하나 만들지 못했다. 만약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이 재범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피해는 74만 안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보호수용법 말고는 없다. 그동안 출소한 강력범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가 형을 마친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게 중론인 것도 사실이다.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만을 내세워 나 몰라라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조두순 이후 또 다른 조두순들이 계속해서 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적어도 아동 등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자들은 재범율이 60% 이상에 이르는 만큼 출소 이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된 것이 있고, 또 예정된 것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겠다.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해서는 중앙당과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1일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안산시청 제공)

- 안산, 범죄 프레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 조두순 출소 이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 TF팀을 조직했고 새해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은 물론, 홍보와 문화,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또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안전도시는 공인기준에 맞춘 도시를 안전도시로 인증하는 것으로 이미 국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제기구에서 안산시를 국제안전도시로 인증한다면 시민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또 다른 고민거리는 없나?
= 지역경제다.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먹을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사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죽으면 안산도 죽는다. 공단들을 살리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작은 영세기업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 2차, 3차 밴드 업체들이 있다. 이 업체들이 업종전환을 할 수 없다면, 대신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을 안산에 유치하면 될 일이다. 아직 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자기기 분야 등 대기업들을 접촉 중이다. 부품 산업 관련 영세 업체들과 연계해 공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

- 제조업만이 다가 아닐 텐데…
= 앞으로 5년은 안산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안산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반월공단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지난해 안산 한양대 캠퍼스 부지에 유치가 확정된 카카오 데이터센터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019년 7월 19일 안산시 관내 기업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안산시청 제공)

- 기업들, 또 사람들이 몰리려면 교통도 중요하겠다.
= 그렇다. 40년 만에 시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그간 버스업체 중심으로 편성된 노선들은 먼 길을 돌아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신설했다. 순환버스는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안산시 전역을 누비게 된다. 남부권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순환버스가 10대씩 투입돼 15분 배차간격으로 하루 65차례에 걸쳐 운행을 이어간다. 중앙역을 기·종점으로 둔 서부권과 동부권 노선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요 거점들에 걸쳐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를 기·종점으로 하는 남부권은 호수공원~고잔신도시~중앙역~한대앞역~상록수역~본오동~사리역~정비단지 등을 순환한다. 순환버스가 모든 지역에 가동되면 도심 어디서든 10여분이면 가까운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본오동에서 부곡동까지 굴곡진 노선과 환승으로 50분 이상 걸리던 게 10여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X자형 기반의 격자형으로 운영된 안산시 버스 노선은 1979년 이후 부분적 개선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해양동·이동·선부동·원곡동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등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순환버스 도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 노인 무상버스 도입으로도 눈길을 끌지 않았나?
= 그렇다. 65세 이상 노인 무상버스다.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일단 올해부터 6만여명이 시내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반값 등록금 사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과 함께 안산시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 교통 분야에 또 다른 역점사업이 있다던데?
=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가 사회전반에 도입되도록 수소시범도시 사업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2천㎡ 규모의 대형 수소 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선다. 교통수요가 많은 거점인 원시동 안산 스마트허브 내 공단삼거리 주차장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정도다. 기지 안에는 버스·화물차·승용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대형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 대형차 주차장과 정비소, 휴게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반경 20㎞ 내에 수도권 11개 시·군이 위치해 있는 데다 3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 시내버스 차고지와 국가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은 4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안산시를 수소교통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 요즘엔 확진자가 급속도로 속출하는데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더 무섭다. 감염 확산 초기부터 우리 시에서는 각종 방역 대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엔 식사를 하다 감염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젓가락이나 집게, 밑받침 등을 제작했다. 별도 종이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취식 도구들을 포장해서 음식점 손님들끼리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공용 젓가락은 2만 1천여벌을 만들어 지역 일반음식점 2천 100여개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 재난지원금, 업종별 선별지원에 공감하나?
= 전 국민 고통 분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맞겠지만 어려운 문제다. 보편적 복지를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풍선효과처럼 말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 때 안산은 70% 외국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봤다. 우리 국민들과 차등을 최대한 두지 말자는 취지였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빚을 내서 주는 것은 좀 아니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가용 범위 안에서 돕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선택과 보편,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조율해서 효과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고민해주길 바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공약사항들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사진=안산시청 제공)

- 임기 후반전, 현재까지 성과는 만족하나?
=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를 세워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11월 시민을 대표하는 안산시 협치협의회가 출범했고, 공약이행평가를 대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지난해 3분기 평가에서 공약사업 평균 추진율이 75.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12개 세부과제 중 57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53개 사업은 추진 중다. 대표적인 완료사업은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지정, 민간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설립, 대부동 복지스포츠센터 건립 등이다. 남은 임기에도 민선 7기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본인만의 시정, 정치 철학은?
= 민선 7기 안산시의 슬로건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 시정 철학이 담겼다. 시장 당선증을 받아들고 다짐했듯 계속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걷고, 또 실천해 나갈 것이다. 모든 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산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그 중심에 시민들이 있다. 또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안산시가 미래에도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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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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