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들쑥날쑥 방역 기준, 자영업자 더 힘들게 한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일부 헬스장 관장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서울, 경기, 부산 등지의 헬스장 수백 곳은 지난 4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해 영업장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방역 조치를 어기면서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까닭은 영업 손실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영업 제한 조치 탓도 크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집합제한과 해제를 정하는 기준에 의아한 대목은 한두 개가 아니다. 모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지만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은 영업을 금지하면서 목욕탕, 스키장, 스케이트장, PC방 등의 문을 열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실내 시설은 환기가 잘 안 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아 실외 시설보다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비슷한 태권도장, 발레교실은 영업이 허용되고 축구·농구교실 등은 영업이 제한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의 강한 반발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조치 때문에 쌓였던 불만과 피로감의 분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거리 두기 지침을 새로 만들었지만 한 달여 만에 확진자 폭증으로 단계 상향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지난해 PC방을 규제가 강한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가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한 조치도 정부가 ‘목소리 큰 집단’ 주장만 들어준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계에 몰린 업주들의 집단 반발에 정부는 5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다중 이용시설 방역 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중요한 점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유행이 꺾일 때까지는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