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다시 한번[광화문]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1. 1.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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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절기상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라는 '소한'(小寒)인 5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만에 1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202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자 또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매년 한 번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올해는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추가시험은 이달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감안해 추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인턴 전형 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 스스로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환자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선 의료계나 매번 상황을 오판하면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인력 재배치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처럼 말해왔지만 결국 아무런 대책 마련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원칙론만 내세울 만큼 녹록지 않다. 지금 코로나19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다. 연일 1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로 극명히 나타난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무려 514명에 달한다. 5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불과 50여일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병상이 없어 자택이나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 입원대기 중에 숨진 고령환자도 부지기수다.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중환자 병상 상황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지만 고위험군 환자가 워낙 많아 언제 또다시 ‘병상대란’이 벌어질지 모른다.

전쟁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병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병상확보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의료진 확보를 꼽는다.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의료현장 곳곳에서 발생해서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만 해도 일반 병상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거의 탈진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 누적된 피로감에 사직서를 내거나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돼 쉬고 싶다는 의료진까지 생겨날 정도다.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마저 무너지면 코로나19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의료진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2700여명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시험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응시를 거부하면서 423명만이 실기시험을 치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집단면역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의료진밖에 없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라도 의료진 확보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시험을 단순히 구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의대생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렵게 주어진 이번 재시험 기회를 직역이기주의로 상심한 국민을 위로하고 의사로서 진정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반성과 회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급파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 의료체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설익은 정책으로 빌미를 제공한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상연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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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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