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교부세 15억6000만 원 받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산하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5억6000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5일 경기도는 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올해 수령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받는 15억6000만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에 배분된다.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원의 약 25.1%에 달한다. 

앞서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자 공매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환수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이 결합해 얻은 결과”라며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