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80시간 초과근로.. 日 젊은 공무원들 떠난다

늘어난 업무 20대 미혼에 몰려
새벽 3시 퇴근 일쑤.. 불만 커져
6년새 중앙공무원 퇴사 4배로
"수입 낮다" 응시자도 4년째 감소

일본 도쿄의 중앙정부 공무원인 한 30대 여성은 국회가 열리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여러 의원이 요구하는 정책 자료를 만드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의원에게 호출당해 대면으로 설명할 때도 많다. 이 여성의 부서에 쏟아지는 메일만 하루 약 500통.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아사히신문은 5일 이 사연을 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이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 오전 3시에 업무를 끝낸 후 1시간 동안 택시로 귀가해 샤워만 마친 채 다시 출근하는 공무원까지 있다. 당연히 공무원 사회의 불만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과거 방식 그대로 일을 시킨다는 의미다.

특히 미혼의 젊은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쏠린다. 도쿄의 정부 부처 밀집지 가스미가세키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공무원은 24시간, 주 7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됐다.

지난해 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공무원의 10%가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 20대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30%로 3배 많았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이고, 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 전문가 또한 월 80시간 초과 근로가 과로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80시간 근무를 ‘과로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도 잦다. 2019년 20대 중앙정부 공무원 중 퇴직자는 87명이었다. 2013년(21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30세 미만 공무원 중 남성은 14.7%, 여성은 9.7%가 ‘사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여성의 약 50%는 “장시간 노동”을 들었다. 남성의 약 40%는 “수입이 너무 낮아서”를 꼽았다.

이 여파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는 4년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응시자는 1만6730명으로 현 시험 체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