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선별이 정확히 안된다는 게 문제"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출연
"1차 보편지원 저소득층 소득 늘어, 2차 선별 땐 고소득자 소득 더 늘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엔 "대통령 고유 권한"
의대생 국시 기회.."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지원은 정확하게 선별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방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란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선별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후 저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러나 2차 선별지원 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더 많이 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법률가 입장으로 보면 형사처벌은 응보와 예방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대가를 치렀는지,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통치행위라 대통령이 결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응보와 예방의 효과를 충족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둘다 안됐다"고 답했다. 또 "정치인 입장에서 통합이냐 봉합이냐"란 질문에는 "유보한다. 손해보도록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응시 거부' 의대생에게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들이 용인할 상황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권한과 기회를 이익을 위해 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질서를 필요에 따라 뒤집는 건 나쁜 사회"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는 여당 측 패널로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 패널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