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걸핏하면 선거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인가

[서울경제] 여권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예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논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다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씩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30%가량만 소비로 연결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경제학회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60~70%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도 이미 90조 원을 넘기게 되는데 여권이 또 나랏돈을 화수분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쓰겠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나 다름없다. 여당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직후 치러진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시기도 4월 7일 보선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여권이 득표 전략 차원에서 현금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선거를 위해 나랏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자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는 사고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