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의 한국선박 나포, 외교역량 총동원해 사태 해결하길

바이든 미 행정부 겨냥한 포석
경제제재 동참한 한국도 압박
한·미동맹 기반 두고 교섭해야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을 출항해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 선원 등 20명이 탄 이 선박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돼 있다. 이란 정부는 ‘해양 환경규제의 반복적 위반’을 나포 사유로 제시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날 정도로 선박 이동이 많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오염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석방 교섭을 위한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0일 이란을 방문한다.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배경으로는 우선 미·이란 관계를 들 수 있다. 2018년 이란 핵 합의가 깨진 이후 양국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의 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에 이뤄진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등 6개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푸는 게 골자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란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동참으로 한국의 은행에 묶인 이란 자금 80억∼85억달러(약 8조6000억∼9조2500억원)를 받기 위한 협상 지렛대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차관이 이란 방문 기간에 이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안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석방 교섭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 최영함을 현지로 급파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모든 가변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미·이란 갈등 같은 국제분쟁에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즉시 억류를 해제하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