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방역 불복 확산.. 들쑥날쑥 기준 바로잡아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가 10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1년 만이다. 지난달 이후 사망자가 481명(47.7%) 폭증해 우려를 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사망자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및 사망은 인재나 다름없다. 발생 초기에 신속한 검사와 격리 및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사망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방역·백신 뒷북대응에 대한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사망자 발생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전국 헬스장 500여곳이 어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광주지역 유흥업소 700여곳은 간판에 불을 켜고 문을 여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참여연대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들쑥날쑥한 방역 기준이 자초한 결과다. 태권도장·검도장은 문을 여는데 같은 운동시설인 헬스장과 킥복싱 도장 영업은 금지하니 반발이 거세다. 업소 내부 취식이 금지된 카페들도 “식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내일 세종시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이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 저항이 확산되면 국가 방역망이 무너질 수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이상 못버티겠다”, “왜 우리만 막나”라는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업종 간 형평성을 따져 세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건 전형적인 후진국 행정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