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앞두고 전국민 지원금 거론, 포퓰리즘 아닌가

입력 2021. 1. 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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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소비 증대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의 30% 안팎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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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야당이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는 3조6000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여당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번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여권 지도부가 4차 지원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화답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제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효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소비 증대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의 30% 안팎에 그쳤다. 나머지 70%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과 미국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 국민 현금 살포 방식은 엄청난 혈세만 쓰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한목소리로 나선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다. 지난해 846조9000억원에 이른 나랏빚은 올해 956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앞으로 추경까지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선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나랏빚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돈을 쓰고 보자는 소리만 들린다. 가정주부도 이런 식으로 가계살림을 꾸리지 않는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가진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선심정책에만 매달리면 ‘포퓰리즘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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