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인구 데드 크로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라고 한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인구절벽이 기다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이고,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재앙이다. 국가 운영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개국 정도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를 기록해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평균(2.4명), 유럽연합 평균(1.59명)과 격차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온다.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43년 36.40%까지 치솟아 일본(36.35%)마저 넘어선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7년에 노인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경제가 기력을 잃을 것이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다. 인구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국가는 경제·생활·보건·미래전략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위기감은 턱없이 낮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