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eturn to Normalcy (3)

남상훈 입력 2021. 1. 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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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으로의 복귀 (3)    제프 버그너(버지니아 대 교수)   혹은 미국에 더 유리하고 중국에 덜 유리한 합의를 협상하지 않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미국의 핵심적인 각종 국가 이익의 개념이 매우 세심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민과 그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직접 개입에 훨씬 더 회의적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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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ff Bergn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Or rejoining the Paris Climate Accord without negotiating an arrangement more in America’s interests and less in China’s? Or re-starting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and expecting them to accomplish any more than they did last time? Or giving a pass to our European allies when it comes to their defense budgets?

And most of all, what sense would it make to return to the JCPOA with Iran,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he Obama administration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but we are now far nearer to the end of that road.

By the end of the next administration Iran, which is already enriching uranium beyond agreed levels, can proceed fully and openly under the JCPOA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Finally, Mr. Trump has set the bar for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in a new place. But the American people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Congress will hold a far more skeptical view of direct U.S. intervention unless core American interests are very carefully defined. This will complicate the choices available to policy makers.

In short, the world has changed too much to simply return to the status quo ante Mr. Trump. Above all else, liberal orthodoxy will have to divest itself of its blind faith that economic development is an unseen motor which automatically brings about good outcomes.

As Baudelaire said, belief in progress is a lazy man’s creed. It will be vital to face up to foreign policy challenges directly even if accommodation is the easiest short-term course.

If we do not, the trend lines will soon enough cause us to wish we had - as we discovered after the 1920s.

정상으로의 복귀 (3) 
 
제프 버그너(버지니아 대 교수)
 
혹은 미국에 더 유리하고 중국에 덜 유리한 합의를 협상하지 않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북한과의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예산의 경우 그들을 봐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경 없이 이란 핵 합의(JCPOA·공동포괄행동계획)로 복귀하는 것에 무슨 타당성이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는 깡통을 길 아래 쪽으로 차듯이 문제를 뒤로 미루었으나 우리는 지금 그 길의 끝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JCPOA 하에서 자국의 핵무기 계획을 노골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끝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새로운 장소에 군사개입을 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적인 각종 국가 이익의 개념이 매우 세심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민과 그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직접 개입에 훨씬 더 회의적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정책 수립자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가 너무 많이 변화하여 트럼프 이전의 상태로 단순하게 되돌아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 각종 좋은 결과를 자동적으로 실현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는 진보주의 정설의 맹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보들레르가 말했듯이, 진보에 대한 믿음은 게으른 자들의 신조다. 포용이 가장 쉬운 지름길일지라도 외교정책의 각종 도전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이 대단히 필수적일 것이다.
 
만약 그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1920년대를 보내고 나서 알아차린 것처럼 대세의 흐름은 오래잖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ass: 허용하다 △kick the can down the road: 문제를 뒤로 미루다 △when it comes to-: ∼에 대해서라면, ∼에 관한 한 △set the bar: 기준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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