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낙연발 '사면론' 여진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둘러싸고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위의장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나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고, 촛불을 들으셨을 때 국민이 느꼈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부정의 그다음에 정치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께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또 우리 정부·여당이 노력을 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면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략)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또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당사자의 반성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사면론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여전히 지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면론을 제기했던 시기와 방식. 도대체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조금 성급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면 얘기는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 때도 확정되기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한다고 하면 대법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판결문 쓰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 거예요. 내가 써봐야 금방 사면할 건데 이걸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역할 자체가 어찌보면 형해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정 판결 전에 사면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20대, 30대 젊은분들은 아니, 왜 사면을 해야 되냐? 이게 과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대표가 아니면 위에서 딱 지시를 하면 우리도 따른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20대, 30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공정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면을 안 해 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큰 문제, 그런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면해 줘도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이게 그냥 대통령이 결심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물론 전두환 씨처럼 반성도 안 하고 제대로 그 이후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금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왜냐하면 확정 판결이 나면 당연히 언론에서 질문할 거거든요. 확정됐는데 이제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데 확정 판결 전에 이 사면 얘기를 꺼낸 게 저는 조금 성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일렀고 또 여론의 움직임도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게 자기 정치냐. 아니면 대행 정치냐. 둘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찌됐건 그리고 통합 리더십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을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던진 카드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자기 정치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걱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이심전심으로 이런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대행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갈래의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고 여당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설이 확실히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 정치 더하기 대행 정치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걸 먼저 치고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론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본인이 나서서 일종의 먼저 깃대를 들고 나서서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악역을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견을 밝힐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14일 선고니까요. 14일 이후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기라든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3.1절에 한다, 아니면 8.15 광복절에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여론이 지금 보면 부정적인 여론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국민 여론을 듣겠다든지. 예를 들어 14일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고려하겠다. 이 정도 발언 이상이 나오기 쉽지 않지 않냐. 시기를 특정하거나 아니면 한다, 안 한다를 명백하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 여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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