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이재명 "전 국민 지역화폐" vs 원희룡 "취약계층 우선 충분히"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였다.

5일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JTBC ‘2021년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기왕이면 재정지출할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1차 지원과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과연 현장에서 느낀거나 통계에서 어떤것이 유용했나 생각해볼 수 있다”며 “선별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 것 같은데 1차지원후 저소득층 소득이 더 늘어났고 2차지원 후 고소득자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 소비가 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이었는데 소상공인 조차 되지 못하는 선별이 정확히 되질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보면 GDP 13%평균적으로 지출했지만 작년에 우리는 3.7% 또는 4.2%만 지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보전효과와 소상공인 매출지원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더 피해입는 계층은 또 선별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히 펼치면서 지역화폐로 이중효과를 갖는 경제경책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정말로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할 수가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보전이나 경제활성화정책이 너무 금액이 적다”고 했다.

이에 원 지사는 “코로나 위기속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 동의한다”며 “생존위기에 국민이 살아남고 산업기관이 유지가 되어야 분출 소비 이뤄지고 경제회복이 있는 것이다. 결국 어디에 써야 되느냐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이 어렵다고 했는데 카드매출과 소득신고 등을 갖고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라며 “어려운 계층인 영업제한 자영업자, 미취업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주자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중상을 입은 사람을 충분히 자원을 투입해서 살려놓고 대신 나머지를 어떻게 소비를 진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진작은 코로나를 빨리 잡으면 반등이 돼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소비진작하는 것은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