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열리지 않도록 설득해야죠"

[짬][짬] 재미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담임목사

‘4·27 민+ 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 위원장 조원태(맨 왼쪽) 목사를 비롯한 회원들이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27미주위원회 제공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벌이는 한인들이 4일(현지시각) 새로 출범한 미 연방의회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지지를 촉구했다. ‘4·27 민+ 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4·27미주위)는 이날 워싱턴디시의 연방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서한을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 연방의원들이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비난하는 성명들을 발표하고,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장인 조원태 뉴욕우리교회 담임목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57명을 집중적으로 설득해나겠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오해에서 비롯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4·27 민+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 워싱턴디시 연방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침해는 심각한 오해”

톰랜토스인권위 소속 의원 57명 등 출범할 상·하원 의원 전체에 서한 “전단금지법·한반도 평화 지지 호소”

‘4·27 민+ 평화손잡기 미주위원회’ 위원장 조원태(가운데) 목사가 4일(현지시각) 미 연방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하원 의원에게 전달한 서한을 읽고 있다. 4·27미주위원회 제공

4·27민주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고,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25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돼야 할 행위”라고 밝혔다. ‘솅크 판결’(1919년) 등 미 연방대법원 판례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단 살포의 북한 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쪽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조차 외설적 표현과 모욕을 담은 전단지 정보 전달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간 대화 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요즘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남북 긴장을 극복하고자 한국 국회에서 2008년부터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속 논의돼 오다가 지난 12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 의원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북한의 여행과 이산가족 만남,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해줄 것과,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도 호소했다.

이 서한에는 현재까지 미국의 한인동포 1400여명이 참여했다. 4·27미주위는 서한을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새해 1월 말이나 2월초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제117대 미국 의회가 시작되면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과 한국민에 대한 위협의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성명을 냈다.

4·27 민+평화손잡기 미주추진위원회는 2019년 4월27일 뉴욕에서 남과 북 유엔 대표부를 잇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주도했다. 왼쪽부터 준비위원을 맡았던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 조원태 추진위원장, 차주범 뉴욕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 4·27미주위원회 제공

‘4·27미주위’는 지난해 7월27일(현지시각) 한국전쟁 정전협정 67돌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돌을 앞두고 결성된 ‘디엠제트(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에 조 목사가 1차 33인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해 4월27일에는 뉴욕 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주최했다.

조 목사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으로 4·27 기념행사를 하지 못했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매년 행사를 할 것”이라며 “미국 내 평화단체들과 함께 유엔, 백악관, 연방의회에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응해 100여개의 한인교회가 꾸린 ‘이민자보호교회’의 위원장과 뉴욕한신동문회 회장 등도 맡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