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두고..이재명 "전 국민에" vs 원희룡 "선별지급"

JTBC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 토론회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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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앞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을, 원 지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맞섰다.

5일 오후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부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정책으로 가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말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면 다시 선발해서 더 두텁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만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여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 돈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0%밖에 안 썼다. 보편지급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했더니 (거의)다 썼다”며 “우리는 (정부의)부채비율이 낮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이전소득도 너무 작다. 통 크게 재정확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지사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소득을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50%가 소득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배달 등 일부 업종은 호황”이라며 “피해 대상과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우선 급한 것은 생존이다. 산업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선별지급 방식이 (대상자 선정이)어렵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카드매출이나 건강보험 등을 확인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도 안 되는 프리랜서들, 노점상 등에게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데 가야할 것을 인위적인 소비진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