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추가 대책..반복된 대책에도 현실은 제자리

[앵커]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양 아동이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 정부 대책은 관련 사건이 큰 문제가 될 때마다 반복돼왔습니다.

긴급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챙기라며 인력 보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날에는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사) :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양부모의 학대 못지않게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청와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동 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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