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측근, 가석방 뒤 관변단체 사무처장 취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선거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측근 전모 씨가 가석방된 뒤에 지난해 관변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전씨의 가석방과 사무처장 취임 배경에 박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10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다.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 10월 출범했다. 

2010∼2014년 대전 서구 구의원, 2014∼2018년 대전시의원으로 일한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당시 예비후보에게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이 6개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전씨는 대전 서구6 시의원을 지내며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박 후보자는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19대부터 내리 3선 당선됐다. 전씨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차기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겠다며 2018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전씨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당시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영입해 출마를 권유했다. 김 전 의원은 당선 3개월 뒤인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지방선거 때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전씨의 요구를 받은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 A씨로부터 “1억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당시 증인 신문에서 전씨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며 “‘김소연에게 1억원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받아놓으라’”는 전씨의 전언을 밝혔다. 이어 1억원의 의미에 대해 “불법적으로 1억원을 달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이밖에 전씨가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 입막음 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도 폭로했다. 전씨는 1심과 2심에서 A씨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실형 선고 후 충주교도소에서 복무, 지난해 3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1년을 미결수로 지내다 3개월 복무 중 모범수로 인정받아 3개월 일찍 출소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모범수로 가석방됐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가석방 심사위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출소 후 지난해 7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당시 사무처장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전씨는 채용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사무실로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